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월간CEO 편집국l승인2017.07.10l수정2017.07.10 12:35l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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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속도를 내고있다. <기존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강화>,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및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 규제강화> 등도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이른바 김장라인)이 취임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에서도 경제민주화의 테마로서 지주회사 및 주요그룹의 대표종목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정책동향과 실행과정에서 주가측면에서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 지주회사란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지분투자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현행 기준은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이면서 자회사지분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된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의 핵심은 지주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최소보유지분율(현행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이상) 상향 및 부채비율(현행 200%) 하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부실자회사가 매각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재무구조 및 자본수익률이 동시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및 기존 대주주가 보유한 주력회사의 인적분할(주주구성은 동일하나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주사 지배력을 강화를 위해 다른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사에 현물출자 하거나 추가로 지주사 주식을 매입하는 지분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역시 지주사 지분의 상대가치 상승이 함께 예상된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등 계열사 지원 규제강화: 기업이 창출하는 부의 상당수가 오너일가가 소유한 특정회사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당연히 소액주주 들에게 귀속될 주당 배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는 2017년부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계약(일감) 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계약(일감)이 없이 특정 기업들과의 유용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일감 떼어주기)만으로도 과세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에게 시혜법인이 당초 거래하고 있던 특정 매출처나 매입처로부터의 계약을 이관시켜주는 경우에는 양사(수혜법인과 시혜법인)간에는 거래가 없더라도 특정 거래처로부터 이관된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도 50% 이상 지분을 가진 종속회사는 규제에서 제외되기에 지주사 전환의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본인의 돈이 아닌 출연자의 돈을 운영하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주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주총회 등에서 배당요구, 불확실한 투자나 계열사간 거래 등에 대한 반대표시 등을 명확하게 하여 주인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행동강령이라고 보면 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아니었지만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주요 자산운용사가 앞다투어 도입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주요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지분취득에 나설 것이며, 배당성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어 최근 주가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헌법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 원칙은 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를 한 주주들이 그 지분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이 Korea Discount가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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