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길, 하늘의 자유

월간CEO 편집국l승인2017.07.10l수정2017.07.10 12:49l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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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도 날아가는 길이 있다.
항공기가 하늘 위에서 통행하는 길을 ‘항로(航路)’ 또는 ‘항공로(航空路, airway)’라 하는데, 이는 항공기가 운항하기에 적합한 하늘 위 공중의 통로를 의미한다. 지상에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등이 있듯이 하늘에도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 있는 것이다. 이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다.
항공로의 설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 정한 비행 정보 구역을 관할하는 나라가 행한다. 각 국은 자국의 항공법 따라 항공기를 안전하게 항행시키기 위해 지형, 기상 상태, 항법 시설, 비행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항공로를 설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항공로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고유의 이름이 있는데 알파벳과 번호를 붙이고, 이를 국제민간항공운송기구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하늘 위 상공에는 신호등이 없다. 그래서 항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항법과 항공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안전 운항에 추가로 연료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하늘에는 항로 뿐 아니라 ‘하늘의 자유 (freedom of the air)’ 도 있다.
하늘의 자유는 외국 민간항공기에 부여되는 특권인 상업항공권 (commercial aviation rights)이라고도 하는데 항공기 운항은 보통 여러 나라 상공을 거치게 되어있고, 승객 수송에 대해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있어 목적국가 및 통과 국가 등 각 해당 국가와 조약을 맺거나 혹은 국제적 합의가 있어야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다.
하늘의 자유는 9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1의 자유부터 제5의 자유까지를 보면 순서대로 상공통과의 자유, 기술착륙의 자유, 타국으로 운수의 자유, 자국으로 운수의 자유, 상대국과 제 3국간 운수의 자유로 구분된다. 제1, 2의 자유는 통과권 (transit rights), 제 3 ,4 ,5의 자유는 총칭하여서는 운수권 (traffic rights)이라 한다. 1944년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회의에서 현재의 원칙이 확립되었는데 제 1, 2의 자유는 다자간 협정으로 100개국 이상이 가입하고 있고, 상업항공권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제3, 5의 자유는 양국간 항공회담 및 협정으로 통해 합의가 되야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국이 아닌 외국의 상공을 통과하거나 운수 이외의 목적으로 착륙하고, 목적지에 승객과 화물을 싣고 나르는 상업활동을 하려면 해당 하늘의 자유에 대해 사전 합의가 되어 있거나 추가로 해당 자유를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보통 양국간의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 내용이 합의 되는데, 제5의 자유처럼 자국을 출발하여 상대국에 착륙하기 전에 제 3국에 중간 기착하여 승객을 태우고 다시 운항할 수 있는 운수 권의 경우는 3개 국가의 이해관계가 걸쳐있어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제일 마지막 자유인 제 9의 자유를 보면 외국 항공사가 타국의 국내 두 도시를 연결하면서 운수권을 행사 경우 인데, 즉 우리나라 항공사가 일본의 국내선에 취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항공운송 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뜻하는 것으로 경우를 찾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간 항공편 개설 시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어느 항공사든 신고만 하면 취항할 수도 있도록 하는 협정을 뜻하는 항공 자유화 ‘오픈 스카이 (open sky)’이도 있다.
전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국가 육성 산업 중 하나로 관광산업에 큰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면서, 전세계 많은항공사들이 신규 항공기 도입과 신규 노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항공 산업은 여행 뿐 아니라 양국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경제, 정치, 문화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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